정갑윤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정갑윤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정갑윤 프로필▣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 전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했던 실수를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건데요, 그 원인은 바로 지속적인 헌법 위반 이라고 합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1950년 11월 8일 생으로 울산중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과거 조선대학교 명예법학박사와 산업기술대학원 공학석사 그리고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는등 정말 화려한 스팩을 가지고계신 분이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긴 법률 입니다. 헌법 23조 3항에보시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27일경에 탈원전 즉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은 없다 라고 지시하실때 에너지법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원자력안전법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법을 적용시킨 행위는 이 헌법 23조 3항 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78조▣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 헌법 제 78조로 위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검찰 공무원들을 뽑을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공무원을 임명해야되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사항도 헌법 위반이라고 잡아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사실을 드러나지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유추하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헌법 수호의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갑윤 국회의원이 제기 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국민들의 법인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안철수대표와 정갑윤 국회의원▣

이어서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런 발표를 한 당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철수 대표에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지위해선 누군가 나서줘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면 저도 최선을다해 동참해서 범 보수 연합으로 갈것이고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유추하기를 이는 정갑윤 국회의원이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명확한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파문이 일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그리잘못을 했는가▣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 큰 실수를 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사소한거 하나하나 모두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기보단 저희나라의 리더아닙니까

다른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저희나라의 얼굴이 되는 사람의 잘못된점이 있거나 하면 그걸 바로잡아줄 생각을해야지 마음에 안든다고 갈아치우면 그게 초등학교 반장이랑 뭐가다릅니까?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하고 그 실수가 크다면 벌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겠지만 실수가 작다면 어느정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한다음 묻어두는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갑윤 의원 님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중에 사소한 잘못 즉 헌법에서 위배되는 사항하나하나 모두 체크해서 위반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그냥 탄핵시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끼린 믿읍시다▣

물론 저도 정치계에 대해선 잘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다는 사실은 알고있는데요, 서로가 물어뜯고 흠잡고 하는것보단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는건 어떨까요

저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언제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당장 대한민국의 수뇌부들에선 이렇게 진실공방이니 뭐가 잘못됬니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정갑윤 의원 님의의견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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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