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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지난해 국가채무

지난해 국가채무



지난해에 진행한 결산통계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626조 9000억원이라고 집계됐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보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도합한 것을 말합니다 

16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으로했을때 국가의채무는 626조 9000억원이고, 국내총생산(GDP) 에 비교해봤을때 총 38.3%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인당 채무금액은 약 1223만원인 셈이죠



이는 앞서 정부에서 지난 4월 국무회의의 의결한 ‘2016 회계연도 대한민국결산’ 보고서의 국가채무 잠정치가 총 627조 1000억원이라 공개했던 것과 비교해서 무려 0.2조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의 잠정치보다 확정치들이 감소한 이유로는 지자체들의 지방세채 발행 잔액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결산 기준에 국가채무는 전년도에 대비 35조 4000억원정도 늘어났고 사상 처음 600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기재부에서는 국가채무는 올해 669조 9000억원이지만 내년 708조 9000억원 즉 700조원을 넘어설 것 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지난해에 기준 대한민국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무려 626조9000억원이라고 확정됐습니다 이에는 일반적인 회계의 적자 보전 등등에 따른 국고채들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위한 국민주택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로 국내인구는 5124만5707명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단체에서 지방세 발생을 줄이면서 지난달인 4월달 잠정치보다 2000억원이상 줄었는데요



기재부의 관계자들은 “국가채무의 중앙정부들과 지방정부 채무들을 총합한 것으로 5월 국가결산시에서는 지방정부 결산들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었다”면서 “근래에 확정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지자체가 지방세 발행들을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채무가 2000억원이상 가량 감소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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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는 대중앙정부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 순채무들은 30조원으로 큰 변화의 폭이 없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순수 채무 금액은 26조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지자체 순수채무금액은 8조9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1일 국회에 보고한 2017∼2021년 국가 세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의채무는 현재 670조원으로 GDP 비교 국가채무 관계도는 39.7%로 상승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